경상남도의회 주봉한 의원(김해5, 국민의 힘)은 13일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해와 창원, 밀양, 양산 간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비음산 터널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주봉한 의원은 김해시와 창원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는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2곳에 불과하고, 창원터널은 설계 당시 예상교통량을 크게 웃돌고 불모산터널은 유로로 운영되어 실제 교통량은 예상교통량의 60%대에 그치게 되면서 늘어나는 교통 수요와 출퇴근시간 교통량 분산에 역부족임을 지적하며, 비음산 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봉한 의원은 “비음산 터널은 지난 2006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오랜 기간 협의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못했다”며, “17년이 지난 지금 지역 간의 문제가 아닌 동부경남권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봉한 의원은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노선 연장안의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 반영 계획에 대해 짚으며, “고속도로 연장안으로 비음산 터널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남도의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도민이 바라는 조속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완수 지사는 “비음산 터널은 창원시와 경남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원활한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말하며, “그간 사업추진 시 각 기관의 입장이 달라 추진되지 못했지만, 현재 김해-밀양간 고속도로를 창원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비음산 터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에 대한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1조 6천억원이라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만 있어, 이는 경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봉한 의원은 “경남도만의 특색있고 파격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충북도의 사례처럼 출생아동과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양육수당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우리 도는 출산과 보육 정책에서 정부의 기준보다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 서비스·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포스트] 정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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