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9월에 연이어 3건을 발주한 남해안관광개발 연구용역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 공모 시기보다 늦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토부·해수부 및 부산·전남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남해안권 개발 관련 용역과의 변별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의원은 14일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해안권 개발 관련하여 우리 도가 중앙정부와 부산·전남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2개 연구용역*의 분담금만 해도 2억 원이 넘는다”며, “최근 경남도가 남해안관광개발 관련하여 8억에 가까운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3개 용역을 잇달아 발주했는데, 중앙정부 공동 용역과 어떤 점에서 변별력이 있냐”고 질의했다.
경남도 장영욱 관광개발과장은 “각각의 연구용역별로 목적과 용도가 다르며, 현안별로 구분하여 관광개발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추후 대형 국책사업 또는 정부 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연관성 있는 3개 용역을 잇달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공동용역 간 유사·중복 상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추후 용역 결과에 대해 도의회와 공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용역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총사업비 1조원에 이르는‘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해수부)’이 내년 초에 연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도시 선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열기가 대단하다”며, “하지만, 우리 도 용역이 마무리될 시기엔 이미 모든 공모 선정이 끝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도대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당초 10억의 단일 용역을 지난 2차 추경에서 4개로 분할 추진하기로 결정할 때, 용역 간 중복을 줄이고 정부 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경남도가 밝혔던 이유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며, “그야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 실효성 없는 식물용역”이 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착수한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용역이 내년 8월 종료 예정임에도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이 끝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