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창원시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창원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가운데 90% 이상이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이유로 발생한다며,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이 제시한 ‘교통약자 세부 현황’을 보면, 2016년 251만 명이었던 장애인은 2021년 264만 명으로 5.32% 증가했다.

그러면서 일상 속 다양한 불편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전동·수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실버카 등 통행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1층 건물 매장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고, 키오스크의 높이 조절과 음성 안내가 없는 경우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예산 부족이라든가 편의시설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라며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맞춤형 지침 등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동권은 인권의 일부이고, 인권은 인간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권리”라며 “창원시가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과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의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장애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53.9%로 2014년 41.4%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등의 증가세도 등록장애인 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로, 목표율 4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각각 1.4%, 3.9%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크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법정 기준 대수 대비 86.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청춘너나들이'라는 배리어 프리 청년 공간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공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예술 작업 전시, 수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 개발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블룸워크라는 기업은 400건 이상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