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최동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동서금·남양)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만 한정 지원하던 입학축하금을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기존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만 입학축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급 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입학 시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사천시가 초중고등학생에게 하고 있는 복지로는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있다. 이는 도내 초·중·고학생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여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사천시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산업 관련 체험 학습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색다른 교육 기회륵 개발해 달라는 것이다.

그밖에 사천시 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있으며,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동환 의원은 “입학과 진학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기쁨인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애향심과 자부심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앞선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