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진영호)는 지난 2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연회장에서 ‘자치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역할을 묻다’라는 주제로 2024 김해시 주민자치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3명의 패널이 각각의 발표를 한 다음 토론했다.
첫 발표자인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수는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현재 주민자치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강영철 경남도 주민자치회 사무처장은 '주민자치 조례 및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도내 주민자치회의 현재 상황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며 향후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치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내외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김해시 조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두고 김해시의 주민자치회 조례를 기반으로 2024년 1기 활동을 돌아보며 내년 2기 활동을 대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김해시의회 송재석 행정자치위원장과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도 참석했다. 송재석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애 의원 역시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사회 발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각 발표 후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자치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
진영호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가 자치분권시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주민자치회는 1999년부터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2019년 11월 1일 「김해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1년 활천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22년 하반기에 전 읍·면·동으로 확대·전환되었다.
주민자치회는 10명에서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개최, 마을소식지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예산협의회 기능, 읍·면·동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김해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1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용 통합누리집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누리집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활동과 자치 사업 등을 상시 공유하고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참여와 지역 주민 의제 제안 등이 가능한 온라인 주민자치 참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김해시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분권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