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최형두(창원마산합포구) 의원은 지난 23일 비대위 발언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적 내전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부정한 선거제도는 제도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국면 해소와 헌정질서 재정립을 위해 1987년 개헌추진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 며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문제 역시 개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결과 국회의 신속한 개헌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발언 전문>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1.23) 
특히 수도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21대 수도권 121개선거구에서 득표율 격차는 10%포인트에 못미쳤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의석격차는 무러 5-6배가 납니다. 득표율대로라면 수도권 의석은 민주당 60여석, 국민의50석 안팎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민주당 100여석, 국민의힘은 10여석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정선거제도의 배경에는 바로 수도권 과밀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집중, 유권자도 그 경계를 모르는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소선거구제 문제가 폭발적으로 결합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선거부정의혹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기간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세우는 심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눈을 가리는 법의 여신의 저울”처럼 철저한 법치와 법의 형평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국회는 이제 사회갈등 정치적 내전의 근본해법을 찾는 개헌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