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은 25일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대규모 감축으로, 중소규모 농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배정을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들에게 감축 참여를 강요하는 행정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계획 즉각 철회 ▲중소규모 농가 소득 안정 대책 마련 ▲쌀값 안정화를 위한 종합 정책 수립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장기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경상남도의회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영 경남도의원의 건의안 발의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3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2018년 61kg에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자 한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 정책이 중소규모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식량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30% 증액한 2,440억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2029년까지 친환경 재배 면적을 6만 8천 헥타르로 확대하고, 쌀 가공품 수출을 18만 톤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장 의원의 건의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지방의회, 농민 단체 간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