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재정, 주택, 학교시설과 관련된 정책 현안을 지적하고,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남의 1인당 소득은 2,27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은 4,214만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025년 경제성장률은 1.5%,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로 실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침체기에 공공지출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등 확장재정 정책, ‘경남판 뉴딜정책’을 마련하여 경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내수진작에 대응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서 분양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의 감정가격으로만 공급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서민 주거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기와 분양전환가격 모두 민간의 입장에서만 결정되어 공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자의 자금부담비율은 20% 내외다”며, “경남의 공공임대주택 전환사례를 살펴보면, 임대 후 최초 분양가의 거의 2배나 높은 금액으로 분양 전환되는 등 공공연하게 폭리가 취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서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으로, 주택공급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공의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남도는 공공임대주택이 적정 분양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칭 ‘경상남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전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고, 분양전환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시・군도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시설에 대해 신・증축, 리모델링, 유지보수에만도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시설 개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나마 개방되더라도 각 시설별 운영규정이 제각각이라 사용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이용허가 신청을 한다고 교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학교체육시설 이용시스템 구축사례,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개방설계 심의위원회’ 운영사례,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의 관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한 높은 개방률 등 타 교육청의 수범사례를 언급하며, 경남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중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타 교육청의 수범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체육시설이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공문을 통해 시설 개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경남도 및 경남교육청이 이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수 도의원의 도정질문은 경남도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 그리고 교육 인프라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특히 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도로와 전기 인프라 투자는 농업 부문 고용을 최대 23%p 감소시키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기반시설 투자가 산업구조 개선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프로그램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 분양가 정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빅토리아주 교육부의 지침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지침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회의 공간, 레크리에이션 시설, 방과후 프로그램 장소 등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영수 의원의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경남도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안정, 교육 인프라 활용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