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태를 반영한 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이 대표발의한 ‘쌀 의무 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의 쌀 소비 실태를 반영해 WTO와 의무 수입물량 조정에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40만 8700톤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1988~1990년 쌀 소비량인 513만 4000톤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2023년 쌀 소비량(289만 6000톤)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수입물량을 17만 8000톤 줄일 수 있으며 예산은 2815억 원 이상 절감될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전 의원은 “과잉 수입으로 국내 쌀값이 폭락해 시장격리에 따른 비용(약 3631억 원)과 보관 비용(399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4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WTO 쌀 의무 수입물량 감축과 관련해 관계국과 의견 교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홍표 창원시의원이 발의한 ‘쌀 의무 수입물량 재협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국내 쌀 소비 감소와 과잉 수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 규정에 따라 연간 40만 8,700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이는 1988~1990년 당시의 쌀 소비량을 기준으로 설정된 물량으로, 현재의 소비 실태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일본 정부가 올해 초 WTO와 의무 수입물량 감축 협상을 시작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국 내 쌀 소비 감소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무 수입물량 조정을 논의 중이며, 이는 한국에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한다.

한국은 쌀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잉 수입으로 인해 국내 쌀값 하락과 시장격리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은 289만 6,000톤으로, 1988~1990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전 의원은 이를 반영해 의무 수입물량을 17만 8,000톤 줄일 경우 약 2,81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잉 수입으로 발생하는 시장격리 비용(약 3,631억 원)과 보관 비용(399억 원)을 포함하면 총 4,0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전 의원의 건의안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를 넘어 국내 농민 보호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WTO 협정에 따라 설정된 의무 수입물량은 국내 농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식량 주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