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태규 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대표 발의한「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경상남도의회의 의정운영 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라는 기치 아래, 경상남도의 민생경제 안전 정책을 면밀히 점검 ·평가하고, 민생현장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구성되었다.

김태규 의원은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상남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민생경제 안정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속도감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지역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삼정기업, 대저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중·소 건설업체과 협력업체에 대금 미지급 등 피해가 예상되고, 이는 도내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특별위원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도입가능한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활동사항은 ▲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건설하도급 확대 등 건설경기 회복에 관한 사항 ▲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태규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건설업계 등 민생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경남 지역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와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해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도내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민생경제 회복의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역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폐업 비용 간소화, 경영 능력 강화 프로그램 등 비금융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 개선과 생존율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전월세 대책 등 주거 안정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민생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도 특별위원회의 논의 대상이다. 이러한 노력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