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1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진상락 의원은 “최근 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Korea’s Unborn Future: 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에는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향후 60년 동안 한국 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OECD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정식 책자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로 묶여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 후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출산 가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생산인구 감소나 경제 위축, 부양 부담 증가 등 대승적 관점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만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의 주요 활동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주체별 지원 정책 발굴 ▲신혼·출산·다자녀 등 가족 유형별 주거지원 방안 모색 ▲출산(난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추진 정책 보완 및 실효성 있는 신규 정책 발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정책 마련 등이 담겨있으며, 출산(예정)가구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진상락 의원은 “경남도의회에서 출범하는 특별위원회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가구와의 정책 공감대를 적극 형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덧붙여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동료의원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지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경남도민이 만족할 만한 뚜렷한 성과로 보답하고 경상남도의 저출산 반등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상락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OECD가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를 정식 책자로 다루며, 출산율 감소가 국가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은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60년 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08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 의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이 경제적 관점에 치우쳐 출산과 양육 가구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보다 세밀하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사항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유형별 주거 지원 방안, 출산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보완과 신규 정책 발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스웨덴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가족 친화적 정책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부모에게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과 보육 서비스 확충을 통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히 출생률 증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경남도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