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도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교육지원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며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폭력 예방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학교 교기(校技)로 축구부가 없는 곳은 아마 김해가 전국에서 유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존 축구부를 해체하고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관련해서 해결책을 요구했다.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각 지역 교육장은 교육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다양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6)은 매달 개최되는 교육장 협의회의 과도한 의전 문제와 지원청의 업무부담을 지적했다. “협의회가 사적이 아닌 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낮은 자세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언어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증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사전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피해 학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별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매년 기관별 목표가 차별화되지 않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각 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김해생명과학고 축구장의 활용 방안을 두고 김해교육지원청에 질의했다. 현재 생명과학고 축구장은 시설 노후화와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체육 시설로 유지하기에는 학생들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주민들에게 유용한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며, 김해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찬호(국민의 힘, 창원5) 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은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업무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업무보고가 일회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무리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8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며 학교폭력 사전대책과 교육지원청-지자체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회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최근 경남 각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판례 공유, 관계회복 전문가 초빙 등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거제·통영·하동 등 교육지원청은 실제 사례 분석과 법적 기준 연수, 관계회복 중심 접근법 도입 등으로 심의위원회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교육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체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교육청은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초·중학교별로 어울림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과 연계한 실질적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등 타 시도에서는 학교 내 사각지대 환경 개선, 놀이·소통 공간 확충, 방어자 역할 강화 프로그램 등 환경적·심리적 예방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 역시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학년(초5~6, 중1~2)에 집중한 맞춤형 교육과, 교사·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집중 예방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협업 역시 전국적 흐름이다. 미래교육지구, 교육협력지구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지역 교육사업을 기획·추진하는 모델이 확산되고 있으며, 경기도 등은 권역별 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인력 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교육 현안을 공동 해결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지자체와의 상시 소통, 지역 체험처·연계 프로그램 개발,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등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전대책은 단순히 처벌이나 사후 조치에 머물지 않고, 예방교육, 환경 개선, 관계회복,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등 다각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돌봄·복지·안전망까지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번 교육위원회 논의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