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가 지난 3월 15일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 인근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규성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업의 인·허가 즉각 중단과 안전권 확보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결의안이 요구하는 사항은 세 가지다. 먼저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 인근에 서해5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인·허가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에 안전권을 확보해 서해5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 셋째, 인천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지를 선정할 것이다.
옹진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배경은 현재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투명성 부족에 있다. 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협의 등 주민과의 합의가 필수지만, 민관 협의회 사전동의 없이 풍황계측기 설치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다. 현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설치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우려는 실질적이다. 후보지 중 일부가 백령~인천 여객선 항로와 겹쳐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여객선 결항률이 26% 이상으로 높은 상황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되면 이동권이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객선 항로 인근에 풍력 발전단지가 설치될 경우 여객선의 운항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해 최북단에 사는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에 큰 불편이 따르게 된다.
옹진군의회는 "해상풍력사업 추진의 전제는 지역주민과의 상생·공존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진행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앞으로도 관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주민 여러분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를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