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5년,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아직 닫혀 있다
K-팝 거점을 내걸고 유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2021년 준공된 뒤 5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은 모두 분양돼 나갔지만, 시민 몫으로 남은 806억 원짜리 문화건물만 빈 채 잠겨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따라, 다 짓고도 열지 못한 8년의 결정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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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체보기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탄소중립위, 당사자 참여 구조 여전히 불충분하다
정부가 지난해 2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를 출범시키며 노동계 위원을 2명으로 늘렸다. 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도 신규 위촉했다. 2022년 10월 제1기 출범 당시 민간위원 77명 중 노동계 인사가 한국노총 위원장 1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개선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58명의 제2기 위원 구성에서 산업계와 학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노동자·농민·청년·시민사회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위원 수가 아니라 거버넌스 설계 철학에 있다. 2021년 9월 시민사회·환경·노동·여성·청소년 단체 46곳이 공동대책위를 꾸려 탄소중립위를 '산업과 기업이 주도한 비민주적 기구'라고 비판한 이유가 여기 있다. 당시 발전노조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 후 노동자 280명이 전환배치되고 협력업체 직원 16명이 실직한 사례를 들며 고용불안을 호소했다. 정작 정책 테이블엔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창구가 사실상 없었다. 민주노총은 아예 '정부와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