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김해에서 창원까지, 여섯 해 동안 구역은 그대로였다
김해는 다섯 구역 2,139억 원, 창원은 열네 권역 3,395억 원이다. 두 도시 모두 조례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여섯 해 동안 구역을 맡은 회사는 거의 그대로였다. 계약 원장과 시의회 회의록으로 그 여섯 해를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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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
칼럼대표 논설개혁의 방향이 옳다 해도 부작용을 예측하고 최소화하는 게 책임 있는 입법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사 수사권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변화다. 59일 뒤인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개혁치고는 준비 기간이 턱없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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