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5년,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아직 닫혀 있다
K-팝 거점을 내걸고 유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2021년 준공된 뒤 5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은 모두 분양돼 나갔지만, 시민 몫으로 남은 806억 원짜리 문화건물만 빈 채 잠겨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따라, 다 짓고도 열지 못한 8년의 결정을 짚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 대비와 합동작전 능력 강화, 교육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제시하는 반면,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장교 양성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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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체보기 →경남 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생부종합전형 비리, 공정성 신화의 붕괴
2024년 2월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 22명 전원의 학생부 행동특성란을 전년도 다른 학생 자료로 통째로 복사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해 6월 서울경찰청은 음대 입시비리 혐의로 현직 교수 15명을 포함해 1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년여가 지난 지금도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비리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진단이 확고해지고 있다. 학종은 수능 점수로 환원되지 않는 학생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에서 학종은 생기부 부풀리기, 허위 작성, 전산 무단 접속 등 비리의 온상이 됐다. 대구 사례의 교사는 「해외여행 일정에 쫓겨 작성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22명의 학생 기록을 조작했다. 학생의 미래가 걸린 입시 자료를 이토록 무책임하게 다루는 현장에서 학종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남 교육 현장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비리를 원천 차단할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 대비와 합동작전 능력 강화, 교육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제시하는 반면, 각 군의 전문성과 전통,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장교 양성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