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5년,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아직 닫혀 있다
K-팝 거점을 내걸고 유치한 창원문화복합타운이 2021년 준공된 뒤 5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은 모두 분양돼 나갔지만, 시민 몫으로 남은 806억 원짜리 문화건물만 빈 채 잠겨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따라, 다 짓고도 열지 못한 8년의 결정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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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전체보기 →지지층 다수와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소수 강성층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가는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권력 재편
더불어민주당이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며,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경찰 지휘권까지 모두 폐지해 수사권을 경찰에 완전히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61%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찬성은 23%에 그쳤다. 여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법 강행은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 독점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약 3만여명의 수사관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운영하며 사실상 수사 주체가 됐다.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만 남았다. 이마저 폐지하면 경찰이 모든 범죄 수사를 독점하게 되는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신뢰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2020년 연간 426건이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