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사망자 1명과 대피민 217명이 발생한 가운데, 박봉휘 도의원이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기 없이 피해지역에 즉각적인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의 18일 오전 7시 잠정집계에 따르면, 거제 평균 누적강수량은 664.8㎜, 거제 다우지점은 944.0㎜를 기록했다. 옥포동 공동주택 인근 산사태로 주민 1명이 생명을 잃었고 2명이 부상했으며, 125세대 217명이 긴급 대피했다. 거제 소방 당국이 전개한 안전조치는 인명 구조 90건, 급·배수 지원 112건, 대민 지원 804건 등 총 1,006건에 달했다.
박봉휘 도의원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동시에 구조와 복구에 투입된 소방·경찰·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응급 복구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기준에서는 피해 확인 후 정해진 비율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택·생계·소상공인·농어업 분야에서 피해 확인이 마무리된 부분부터 재난지원금 선지급 절차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도, 거제시에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중앙과 도, 시가 함께 피해를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고, 둘째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하는 것이다. 셋째는 임시주거 마련, 구호물품 공급, 폐기물 처리,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이며, 넷째는 피해 신고부터 금융과 세제 지원까지 한곳에서 처리하는 현장 원스톱 지원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기간의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을 고려해 옥포·아주 등 산지 인접 공동주택과 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옹벽·축대, 배수로와 우수관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응급 복구 이후에는 옥포동 사고지역에서 사전 예찰과 대피 체계를 강화하고, 사면·배수시설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 도의원이자 건설소방위원으로서 피해 주민 한 분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과 복구예산 확보, 재발방지 대책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