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휘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2)이 거제 하청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에 즉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5년 9월 입주한 하청LH(376세대)가 지난해 8월 임대의무기간 10년을 만료했으나, 현재까지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13세대에 불과해 363세대가 미계약 상태다. 미계약 입주민들은 오는 11월 말까지 이주해야 한다.
문제는 분양가격 인하에도 계약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감정평가 결과 분양전환가격은 22평형 평균 7,850만 원, 26평형 평균 9,580만 원으로 2022년 조기분양전환 당시보다 1,150만~1,920만 원 내려갔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2세대만 계약했다. 입주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과반 동의 확보가 어렵고 재감정 비용 부담으로 취하됐다. 박 의원은 "가격과 자금조달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격 통보만으로는 계약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대책은 다층적이다. 분양전환가격 추가 조정, 분양대금 납부조건 완화, 장기·저리 금융상품 연계, 경남도·거제시 주거안정기금을 활용한 이자·대출비용 지원,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지역 내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연계 등을 제안했다. "규정상 어렵다는 설명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분양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청LH는 하청면의 인구와 소비,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생활 기반이다. 입주민의 대규모 전출이 현실화되면 지역 상권 위축은 물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하청초등학교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의원은 경남도·거제시 주택부서, LH, 입주대책위원회, 하청면장 등이 참여하는 '거제 하청LH 주거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미계약 세대의 거주 의사와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가격·납부조건 조정, 금융·기금 지원, 일반매각 일정, 이주대책과 지역 내 재정착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필요시 경남교육청과 거제교육지원청의 참여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입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곧 하청면의 인구와 상권, 하청초등학교를 지키는 일"이라며 "11월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계기관 협의를 서둘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