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안전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지역 발굴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재난안전관리기금 조성, 지반침하 예방사업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집중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이 특히 지적한 것은 소방본부의 전기차 화재 사전경보 시스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포함됐다가 전문가 검토 결과 성능이 미인증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정 의원은 "청라 화재 이후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려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능·내구성·안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긴급 사업일수록 사전 검토가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공간 화재에 대비해 초기 차량 이동 방안, 현장 대응 매뉴얼, 장비 개선 등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연수소방서 신설을 위한 내년 본예산 설계비 약 11억 원 반영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8월 한 달 동안만 옥련동·동춘동 일대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와 공동주택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랐고,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다"며 "공단소방서만으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조성을 둘러싼 재정 구조 변화도 검토 대상이었다. 시가 법정 적립금 조성을 위해 계획한 427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이 당초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을 전제로 편성됐으나, 광역단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융기관채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 의원은 두 방식 간 금리 차이와 연간 이자 부담액 등 재정 영향 비교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반침하 위험지역 발굴에서도 시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현재 GPR 지반탐사 지원사업은 자치구의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정 의원은 "지반침하 이력, 기반시설 노후도, 개발상황,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시가 주도적으로 위험지역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과 30년 이상 경과한 계획도시는 자치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안전사업은 긴급성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예산 편성 이전 단계부터 기술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안전은 사고 이후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예방하는 데 핵심이 있는 만큼, 인천시가 보다 주체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