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이 예산 집행 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정 의원(민·연수구3,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1일 제312회 임시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대변인실과 민생기획관, 감사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대변인실의 공보담당관과 홍보기획관 간 홍보 예산 운영 기준과 역할 차별성을 점검했다. 그는 "시민들이 시정 홍보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 석산 미디어파사드 사업도 질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일몰 처리된 이 사업을 두고 정 의원은 "연수구의원 시절부터 빛 공해와 주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인천시는 용역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되다가 결국 명시이월 끝에 종료됐다"며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생기획관 보고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의 지급률 차이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신청주의를 넘어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 기조에 맞춰 시민이 일일이 신청해야만 혜택받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한 번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급수단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감사관을 대상으로는 청렴영화제 운영 실효성을 점검했다. 정 의원은 "단순 영화 관람을 넘어 토론과 체험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영화 선정과 성과 분석을 통해 청렴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보현 의원은 "예산은 집행 자체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중요하다"며 "행정도 시민이 먼저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