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권성현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21일 2026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연 사항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지별 준공 일정과 준공 이후 운영계획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어촌재생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56개소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는 743억 4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도비 72억 1,000만 원과 시군비 168억 2,100만 원이 투입된다. 권 의원은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비와 시군비가 결코 적지 않게 투입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 성과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전체 사업의 추진 현황과 재원 투입 규모를 점검했다.
이는 최근 KBS가 어촌뉴딜사업의 시설 공실과 주민소득시설 운영 부진, 사후평가 미흡 등의 문제를 연속 보도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권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경상남도가 지난 7일 사천과 하동에서 실시한 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확인했다.
권 의원은 "어렵게 추진한 사업이 준공 이후 공실로 방치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의미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운영주체와 수익구조, 구체적인 활용계획까지 준공 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추가로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사업에도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이후 운영과 사후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