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심각한 미집행 실태를 드러냈다. 지난 7일 제436회 정례회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박 의원은 기업 수 중심의 성과 평가가 실질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5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편성된 국·도비는 총 1,017억 원이다. 이 중 실제 지출액은 473억 8,586만 원으로 집행률이 46.6%에 그쳤다. 절반 이상인 543억 원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도 당국은 당초 17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3개 기업이 신청을 취소하면서 14개 기업만 실제 지원받았다. 기업 수로만 보면 목표의 82.4%를 달성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신청을 철회한 3개사의 예정 투자액이 실제 지원받은 14개사의 전체 투자계획액보다 크다는 의미다. 즉 기업 개수로는 80% 이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본 투자는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투자협약 체결 단계의 공식 통계와 현실의 광범위한 괴리가 드러난 셈이다.
박 의원은 "투자협약 단계에서 발표하는 수치와 실제 현장 투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생기고 있다"며 "협약 자체만 성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후 착공·설비·채용으로 실제 구현되는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투자유치 실적을 알릴 때는 협약액과 실제 투자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업별 착공 상황과 일자리 창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내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는 협약 체결이 아니라 실제 공장 준공과 고용이 부를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