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농정 예산 결산을 심사하며 청년농 정착 지원과 여성농업인 건강복지 등 민생 중심 농정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회는 형식적인 수치 달성이 아닌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건강·정착이 달성되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의 낮은 완료율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도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시설하우스 신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14개 시·군 4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29개소만 사업을 마쳤고 11개소가 다음 연도로 연기되거나 2개소는 참여를 포기해 실제 집행률이 64%에 머물렀다. 임왕건 의원은 "청년농 정책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상자를 선정했는가가 아니라 청년이 실제 농촌에 자리잡아 지속적으로 농사를 계속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며 사업 초기 상담부터 금융·인허가·사업 추진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총비용의 50%를 자부담이나 대출로 마련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자금 조달 능력과 행정절차 준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저조한 참여도 지적됐다. 근골격계와 심혈관질환 등 농촌 여성이 자주 겪는 질병에 대한 검진과 예방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7,080명이 참여 대상이었으나 5,108명만 검진을 받아 달성도가 72%에 불과했다. 김이근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고려하면 이 검진은 단순 복지를 넘어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고 영농을 지속하게 만드는 기본적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불편 해소와 미검진자 발굴·안내 강화, 사업 편성 전 수요 파악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선정자와 실제 융자 간 간극도 문제로 지목됐다. 2025년 기금 융자 계획은 380억 원이었으나, 986명의 농어업인에게 약 313억 원이 실제 대출돼 집행률은 82%였다. 도가 융자 대상자로 확정한 규모는 1,468명에 585억 원에 달했지만,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단계에서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위원들은 "행정기관의 대상자 선정과 금융기관의 실제 융자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농어업인에게 기대를 준 뒤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신청 단계부터 대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도 점검 대상이었다.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복지 사업인 만큼 실제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살폈고, 사업 대상자임에도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선정 과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고, 여성농업인이 건강하게 일하며, 농산물 가격 변동에도 농가가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진정한 농업복지"라며 "형식적인 집행률과 성과지표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소득·건강·정착 등 실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에 충실히 반영돼 경남 농정이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 공급 중심에서 체감형 민생 복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