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7일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단순한 예산 소비 규모보다 당초 목표와 실제 이행 간 괴리, 투입 재정의 실질적 성과 여부에 초점을 맞춘 점검이었다.
복지여성국은 일반회계 4조 5,368억 원 중 4조 5,341억 원을 써서 99.95% 집행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위원들은 도청 회계 상의 지출액과 실제 시·군 및 수행기관의 지급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이 대표 사례다. 당초 연간 365명을 지원하려 했으나 사업이 11월에야 시작되면서 실제로는 1명만 지원됐다. 결과적으로 도 회계상 잔액률은 99.8%에 달했다. 위원들은 이런 현황을 인정하면서도 연도 내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엄밀히 검토하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남은 예산을 적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사업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앙에서 국비 공모를 떨어져 도가 추가로 14억 원 규모로 추진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의 협의, 입찰과 계약 등의 사전 절차로 인해 용역은 10월에 시작됐고 3억 807만 원이 다음 해로 넘어갔다. 위원들은 재정 여건이 바뀌면 사업 규모와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예산안을 짜는 단계부터 이런 준비 기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보건의료국은 2,164억 원 중 약 1,947억 원을 집행했고 212억 원을 이월했다. 이월액의 상당부가 공공의료 시설·장비 투자 사업에서 나온 만큼, 위원회는 이월 규모 자체가 아니라 각 사업 단계와 준비 기간을 고려한 연도별 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를 살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은 108억 원 중 81억 7,300만 원이 이월됐다. 위원들은 투자심사 같은 선행 절차를 감안해 그 연도에 정말 쓸 수 있는 규모만큼만 예산을 잡을 것을 주문했고, 향후 대규모 시설 사업은 사업 진행 단계와 연도별 자금 필요액을 더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암검진 사업은 예산을 거의 다 썼으나 실제 성과는 떨어졌다. 2023년 검진 참여율이 45.55%였으나 2025년에는 42.91%로 내려갔다. 위원들은 예산 집행 현황뿐 아니라 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사업의 실제 목표 달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참여율을 높이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김순택 문화복지위원장(창원15, 국민의힘)은 "결산이란 집행률이나 이월액이라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획 때 세운 목표와 실제 이행이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쓴 세금이 도민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돌아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점검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을 집행 부서와 함께 보완해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에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