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7일부터 나흘간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6회계연도 제3회추경 심사에 착수한다. 유례없는 세수 초과 상황에서도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비상재정'을 선언하는 가운데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도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도의회가 무게를 싣는 지점은 도의 재정 운용 투명성이다. 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2025년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된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부터 정밀 검토한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세외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세입추계 오차,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미교부 현황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새로 신설된 통계목인 '지정재원잉여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액을 제대로 분류했는지, 순세계잉여금 결산과 예산반영 간의 차액 발생 원인 등도 살핀다.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위원장은 "부족한 재정 상태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사업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대규모 불용액을 낳고 있으며, 시군의 법정경비는 교부하지 않으면서 예산편성마저 회계원칙에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재정자립이 위태로운 엄중한 시기인만큼 이번 결산을 계기 삼아 향후 10년간 도의 장기 재정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9일 제3회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의원들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정책 변화가 도의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위원회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 중인 두 개 사업지를 직접 방문한다. 국립창원대 거창캠퍼스의 생활관 신축 현장과 거창 남하면의 빈집을 활용해 조성 중인 경남별장 '스테이 달이실'이다. 생활관은 2025∼2027년에 걸쳐 127억원을 투입해 지상 7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133명 수용 시설이 될 예정이다. 경남별장 사업은 2024∼2027년 조성 기간에 14억원을 들여 지역 활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이 두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