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7일부터 나흘간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6회계연도 제3회추경을 집중 심사한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비상재정'을 선언한 가운데 경남도의 연속적 지방채 발행 현황을 진단하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도 전체 재정상황을 진단한 후 개선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점검 대상은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다. 2025년 배정된 14억1천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7억500만원, 통영시 7억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예산편성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세외수입을 누락한 '세입추계 오차'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시·군에 지급해야 할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를 제때 주지 않은 사례도 세밀히 따질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불용액 처리 과정도 재검토한다. 이들 불용액을 2026년 신설된 '지정재원잉여금'에 넣어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편입시켜 지방소멸이라는 사업 목적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부주의와 관행화된 예산편성, 재정전문성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라고 본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결산액과 예산 반영액 사이의 불일치도 회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 경남 재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을 먼저 뗀 뒤 산정하기로 하면서 경남도의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과 향후 계획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장병국 기획행정위원장은 "부족한 재정 속에서도 사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짜서 대규모 불용액을 낸 점, 시군 살림을 살 법정경비는 교부하지 않은 점,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 점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지역의 재정자립이 위태한 엄중한 시기인만큼,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 삼아 향후 10년간 도의 장기 재정계획을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9일 제3회 추경 예비심사를 거쳐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0일에는 국립창원대 거창캠퍼스 생활관(사업비 127억원, 7층 규모로 133명 수용)과 거창 남하면의 빈집을 활용한 경남별장 '스테이 달이실'(사업비 14억원)을 현지 방문해 예산 집행 현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