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교복 지원방식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2025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로 약 191억 원이 집행되는 가운데, 현물 지급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경남도교육청의 교복 지원은 학교가 업체를 선정해 일괄 구매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구조다. 강 의원은 이 방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는 학교가 정한 업체와 품목만 이용할 수밖에 없고, 학교는 업체 선정과 계약 등 행정업무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후배 간 교복 물려주기가 일반화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마다 필요한 품목이 전혀 다른데도, 모두에게 동일한 교복 일습을 제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교복을 물려받아 일부 품목만 필요한 학생에게 전체 교복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이나 바우처 도입 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질 뿐 아니라, 학교가 구매 절차에서 빠져나가 행정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나아가 학생들이 실제 학교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형 교복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교복 지원의 목적은 교복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학생마다 필요한 품목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현물 지급 중심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