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거제1)이 7일 농해양수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경남도의 맹견 기질평가와 가축방역 훈련 사업의 저조한 집행 상황을 지적했다. 의원은 실제 수요와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맹견 기질평가 운영 지원사업이 핵심 쟁점이다. 경남도는 당초 평가 대상을 150마리로 예정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100마리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종 평가 마릿수는 20마리에 그쳤다. 예산 현액 5,900만원 중 3,300만원만 쓰여 집행률은 56.4%에 불과했고, 약 2,600만원이 남았다. 박 의원은 "사업 계획량 대비 달성률은 20%인데 예산은 56% 이상 집행됐다"며 세부 내역을 요구했다. 평가 횟수와 회차별 마릿수, 평가위원 수당 등 구체적 항목에서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축산과장은 "맹견 기질평가는 전국적으로도 추진실적이 더딘 상황이며 제도와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 개 훈련장을 임차해 기질평가를 진행하는데, 평가 마릿수가 적더라도 위원 수당과 장소료 등으로 회차당 약 500만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답변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 사업도 같은 맥락의 문제를 드러냈다. 경남도는 올해 계획한 2회 훈련을 모두 실시했으나, 당초 야외훈련에서 실내훈련으로 변경하면서 총 3,000만원의 사업비 중 절반 수준만 집행했다. 문제는 이것이 1년 전에도 반복됐다는 점이다. 2024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3,000만원 중 절반가량만 썼다. 박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이므로 예산편성 자체를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2년 연속 같은 방식으로 훈련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의 절반가량이 남은 것은 반복적인 집행패턴"이라며 "당초 야외훈련을 계획한 근거와 실내훈련으로 변경한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방역과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 방역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실시하는 훈련"이라며 "무더운 날씨에 야외훈련을 진행하는 데 따른 현장 민원이 많아 실내훈련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실내훈련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현재의 사업비 산정과 실제 집행방식이 적정한지 현실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훈련이 필요하다면 사업목적에 맞게 충실히 실시하고, 실내훈련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와 운영방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