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은 7일 제436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극한 기후 대응을 위해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뭄 발생 때마다 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저수지·지하수·용배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가뭄 때는 물이 부족하고 폭우 때는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사후 대응식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노후 저수지와 용배수시설, 토사 퇴적으로 인한 저수 능력 저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데도 해마다 관정만 파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가 먼저 나서 "농업용수 취약지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저수 가능량, 지하수 확보 여건, 가뭄 빈도, 재배면적, 용배수시설 상태 등을 모두 반영해 취약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관정 개발, 저수지 준설, 송수관로 연결, 용배수로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구상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뉜 관리 체계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관리 주체가 다르면 현장에서 '농업용수 체계'라는 하나의 목표로 움직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칸막이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정의 작동 상태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류해석 농정국장은 이에 대해 9월 14일부터 도내 관정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단순한 개수 파악을 넘어 관정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함안 칠원 지역의 지하수댐 설치 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규모 농경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지역은 관정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논리다. 또한 상시한해대비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각각 약 1억 원과 1억 1800만 원의 미사용 예산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용수 공급과 피해 저감 효과를 함께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가뭄이 닥친 뒤 관정을 파는 방식만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취약지역 조사, 중장기 용수확보 계획, 기존 시설 관리체계를 함께 정비해 선제적 농업용수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