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수봉 의원은 14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뭄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재난 선포와 농어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현재 상황이 일부 지역의 물 부족을 넘어 경남 전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광역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도 집계 기준 8월 13일까지 지난 6개월 누적 강수량은 560.5㎜로, 평년의 54.7%에 그쳤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32.2%에 불과해 평년 70.6%와 비교하면 절반도 채 못 차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역적 확산 속도다. 18개 시·군 전부가 농업용수 부족 상태에 진입했으며, 밀양·거제·의령·함안·창녕 등 5개 시·군은 최고 위험 수준인 '심각' 단계에 있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매일 증가하는 중이다. 8월 12일 집계 기준 6,218농가에서 2,399.9㏊ 규모의 피해가 보고됐는데, 전날보다 515농가와 279.1㏊가 증가했다. 경남의 핵심 재배 작물인 단감이 1,534.4㏊로 피해가 가장 크고, 벼도 610.1㏊에 달한다. 현재 집계 수치는 이미 나타난 피해일 뿐이다. 생육·비대·등숙 시기에 적시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수확 때 수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경상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고, 소방청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응급 급수에 나섰다. 하지만 단기간의 지원만으로 장기화된 가뭄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25년 강릉 가뭄 당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한 선례가 있다"며 "경남도 전 시·군에서 농업용수 위기와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재정·인력·장비를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시급한 부분은 대응의 시기다. 김 의원은 "정부가 피해 확정 이후의 보상에만 머문다면 농어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육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수확기까지 피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생육·수량·상품성 저하 등 후속 피해도 재해 인정과 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농업용수 공급망 확충, 수확까지의 연속적 피해조사, 농축수산업 폭염·고수온 피해 예방 및 농어민 생활 안정 대책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김 의원은 "메마른 들녘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농업용수는 농어민의 생업과 경남의 농어촌 공동체를 지키는 생명줄인 만큼,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