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업인수당 인상안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1인 농어가는 수당이 2배 증가하는 반면 부부 농어가는 오히려 1인당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경남도는 2026년부터 농어업인수당을 인상한다. 1인 농어가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인 농어가(경영주와 공동경영주)는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에 따라 2인 농어가에서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35만 원씩만 지급된다는 점이다. 농어업인끼리 결혼하면 오히려 수당이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22일 제43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1인 농어가는 30만 원을 인상하면서 2인 농어가는 가구 전체에 10만 원만 인상하는 것은 인상 폭과 1인당 지급액 모두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혼자 농사를 지으면 60만 원을 받고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으면 1인당 35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독립성 훼손이다. 부부가 각각 독립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등록했어도 마찬가지다. 현재 제도는 이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영체를 분리해 각각 독립된 경영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농어업 경영활동과 노동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별도 경영체로 등록한 여성농업인까지 일률적으로 부부 농어가로 묶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독립성과 노동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증가에 따라 약 3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경남도는 당초 지급 대상을 17만 167호로 산정했으나 최종 대상은 17만 5,589호로 확정됐다. 1인 농어가는 당초보다 7,897호 증가한 반면, 2인 농어가는 2,475호 감소했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5년 차에도 지급 대상자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예산 추계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1인 농어가 증가와 2인 농어가 감소가 신청 방식 개선 때문인지, 공동경영주 감소 등에 따른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인수당은 매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경남의 대표적인 농정사업이다. 김 의원은 "1인 농어가와 2인 농어가 사이의 지급 형평성, 독립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어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