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그동안 각 부서에서 흩어져 소비해온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을 시 전체에서 통합 관리하는 재정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회수된 재원을 핵심 공약사업과 민생 경제 회복,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공사나 용역, 물품 구매 때는 여러 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감사부서의 계약심사와 실시 입찰 단계에서 당초 예산 대비 절감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이런 절감분은 사업 부서에서 소규모 공사나 설계변경으로 소진하거나,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말 결산 때 단순 삭감하는 방식이 관례였다. 이는 부서별로 '남은 예산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었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24년 6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훈령은 낙찰차액을 예산 부서에 통지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은 미진했다. 창원시는 이번 제도 정착을 통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예산 관리의 기강을 새로운 수준에서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의 예산 집행 현황 분석 결과, 이렇게 단계별로 발생하는 절감액이 상당하다. 연평균 352억원이 나왔는데, 이를 3년 누적하면 총 1,056억원에 이른다. 공사와 연구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만 연평균 247억원, 감사부서의 계약심사를 통한 절감액이 연평균 105억원이다. 그동안 이들 재원이 부서 단위에서 소모되면서 시 전체의 전략적 재투자 기회가 사라져왔다.
시는 회수된 재원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한다. 부서의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강기윤 시장의 시정 공약사항, 지역 경제 활성화, 안전 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기윤 시장은 "낙찰차액 통합 관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알뜰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재정 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관행적인 예산 소진을 막아 재정 기강을 확립하고, 확보된 재원은 오직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사업에 최우선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