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심사 대상 예산 규모는 약 6조 원대에 달하며, 도 전체 세출예산의 약 41%를 차지한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7일에, 관광개발국과 문화체육국을 8일에 진행한다. 문화복지위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약 6조 395억 원이었고, 이 중 약 6조 93억 원을 실제로 집행했다. 국별로는 복지여성국(약 4조 5,368억 원), 문화체육국(약 3,029억 원), 보건의료국(약 2,164억 원), 관광개발국(약 1,349억 원) 순이었다.
이번 결산심사의 특징은 집행액의 규모만 살피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도에서 시·군과 수행기관에 교부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쓰였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이 발생한 원인, 사업 추진 전 계획 수립의 적정성, 실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 등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그 해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종합 확인하기로 했다.
9월 9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2026년도 제3회 추경에 따른 문화복지위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약 605억 원 늘어난 6조 6,121억 원이다. 국별로는 복지여성국이 약 359억 원 증액된 4조 9,393억 원, 보건의료국이 약 27억 원 증액된 2,183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약 208억 원 증액된 9,768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국과 관광개발국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 변동이 없다.
위원회는 추경이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조정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증감 규모 자체가 아니라 각 사업의 추가 투입 필요성과 시급성, 도비 부담의 적절성, 실제 수요와의 부합도, 남은 기한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도민 체감 성과와 재정투입의 적정성 중심으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