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이 4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서부경남의 창업거점 조성사업을 둘러싼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실제 공사 집행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의 핵심 지적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다. 도비 1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추경예산에서 대부분의 자금이 집행되지 못한 채 다음 연도로 이월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도의원은 "공사 착공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늘렸지만, 결과적으로 도비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이월됐다"며 "이는 추경 편성 당시 연내 자금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적정했는지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5년 이월재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2026년에 추가로 104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년 6월 말 기준 공정률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강 의원은 "공정 계획과 실제 자금 필요 시기를 정확히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려면 예산 교부율이 아닌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 말 목표 공정률과 향후 주요 공정별 일정이 현실적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경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됐다. 도의원은 "2027년 6월 준공 약속을 반드시 지키되,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예산 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