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이 16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혁신도시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남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진주에 위치한 경남혁신도시는 11개 이전공공기관과 전문인력이 집적된 서부경남의 핵심 성장거점이지만, 최근 잇따른 기관 이전과 조직 축소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 의원이 지적한 위기 상황은 심각하다. 2021년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가 김천으로 이전했고, 이어 LH 조직 분리·기능 축소 시도가 있었다. 2022년에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혁신기술연구부 일부가 대전으로 이전했다. 최근에는 LH 조직 개편과 발전공기업 통합까지 논의되면서 핵심 기능과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이 가시화된 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력·기능 변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지역발전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인재 양성, 지역기업 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 발굴과 이전공공기관·지역사회 간 협력, 성과 관리·확산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에 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근거한 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발전지원센터는 기업·대학·연구소 유치와 창업 지원,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지역특화발전, 정주환경 개선, 지역인재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둔 지원기구다. 강원혁신도시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인 모델이 참고된다. 센터가 설립되면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의 조직·인력·기능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자료와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경남도는 기관 유치부터 이전 이후 안정적 정착, 그리고 공공기관 기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LH 조직 개편과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경남혁신도시의 핵심 기능과 전문인력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발전지원센터 설립은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장기 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