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정미 의원(선주원남동)이 14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특정 정당에 의해 전원 독점된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고, 선진 의회 운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구미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집행부를 검증해야 할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특정 정당이 전원 독식했다"며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작동 원리를 스스로 마비시키고 소수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부당한 독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이 의회 내에서 지워질까 걱정하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위험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 등 선진 지방의회들의 사례를 들며 "이들은 이미 조례를 통해 공식적인 교섭단체 체제를 안착시켜 정쟁이 아닌 '공부하는 의회'로의 의정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운영이 어렵다면 서울 강북구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가 도입한 "원내대표단 중심의 협치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원내대표단 체제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공식 대화 채널을 통한 감정적 충돌의 차단, 둘째는 의석 비율과 전문성을 고려한 사전 조율로 원 구성 파행의 원천 봉쇄, 셋째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중심의 사전 안건 조율이다. 김 의원은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의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를 멈추고 "진정한 협치의 틀"을 짤 것을 요구하며, 구미시의회에 원내대표단 중심의 공식 소통 시스템 구축과 교섭단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부당한 독점 구조 속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철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