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최근 두 달간 도시 한복판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현행 보상 및 관리 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달 7일 도담동 B2 버스의 상가 충돌, 같은 달 18일 다정동 272번 버스의 정류장 돌진, 이달 5일 소담동 BRT 버스와 SUV 차량의 충돌 사건이다. 이 의원은 이들 사고가 시의 버스 안전 체계 작동 여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담동 B2 버스 사고를 예로 들며,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상가 시설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 차원의 신속한 조치가 없었고, 공사는 사고 발생 1개월이 넘도록 전체 보상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채 피해 상인들이 영업 차질과 생계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공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공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의 대물 보상한도가 총 1억원에 불과한 데다, 세종시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가 없어 충남지역 공제 체계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준조합원인 공사가 보상한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재 공제 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는 피해 상인이 공사와 직접 배상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해, 피해 복구 부담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대책은 4가지다. ▲도담동 B2 버스 사고 보상 절차의 조속 마무리 ▲공사 대물공제 한도 1억원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제 보장 수준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적극 검토 ▲시 소관부서의 버스 안전 분야 인력 보강 및 본청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이번 사고를 공영교통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고,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