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TBS(교통방송) 사태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법원이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소송 자격만을 판단한 절차적 결정일 뿐 행정안전부 고시의 위법성을 실체적으로 심리한 판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TBS는 서울시민의 교통 정보를 담당해온 교통방송이자 공공방송으로,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각하 판결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재단 이사회와 경영진이 오세훈 시정의 압박 속에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포기한 점을 배임과 직무유기로 봤고, 그 결과 노조가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TBS 사태가 단순히 종사자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천만 시민의 권리와 공공방송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판 언론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 대변인은 "오세훈 시정의 오만과 독선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무너진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시민의 방송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