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균형발전사업이 객관적 선정 기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금천2)은 1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16개 대규모 사업들이 어떤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진 중인 16개 과제가 단순히 나열돼 있을 뿐 구조적인 선정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석 균형발전본부장은 "과거부터 제안됐던 사업이거나 차량기지 이전 등 새로운 개발지가 등장함에 따라 사업을 구상해 진행해 왔다"며 명확한 객관적 지표가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일수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균형발전사업은 단기간에 완료되기 어려운 장기 과제인 만큼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평가 체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지역이 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지 명확한 지표와 근거가 있어야 모든 시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지역 간 갈등과 역차별 논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4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 균형발전 역량 평가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예로 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일수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본부장은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체계적인 과제 및 과정 관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제안해 주신 역량 평가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서울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세출예산은 1조 7,808억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