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예산 중 1억 6천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쓴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이 이 문제를 강하게 질의하며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은 총 4억 2천만원이 투입되는 규모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해당해 사전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사업 예산 중 1억 6천만원을 '한강 야영장 조성 사업(한강밤핑)'의 재원으로 충당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의회 보고 같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김미주 의원은 "3억 원 이상 투입되는 행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심의받은 원래 목적과 정반대로 예산이 사용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투자심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분명한 문제"라고 즉각 인정했다. 이어 "예산이 이미 집행된 사건은 기조실 차원의 관리를 벗어나 감사관실의 감사 영역으로 판단된다"며 감사 추진을 시사했다. 또한 "해당 행사 관련 집행 내역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정확히 조회·확인한 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유용 논란은 서울시의 재정 운영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안이 됐다. 심의를 거친 사업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다면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