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이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 통과를 공약한 반면,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특정 단체 편향적 정책과 지하철 시위 중단을 맞바꾼 정치적 거래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기존 사업의 운영 실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직무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에 집중됐으며, 최근 3년간 전장연 산하 특정 단체가 사업 수행의 85%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수정 조례안은 '단계적 확대 방안'을 여전히 명시하고 있고, 위탁 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5년간 약 200억원의 혈세 투입 가능성이 추계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를 선언적 조례로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현 정부가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고자 직무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사업 체계를 정상화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우려섞인 '시위 일자리'의 부활과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비판은 정책 우선순위의 왜곡이다. 민주당은 손목닥터9988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만 한정하는 조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대학생 같은 생활인구는 건강 혜택에서 배제되는 반면, 과거 문제를 일으킨 특정 단체 편향의 일자리는 확대 예산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측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은 더욱 두텁게 보장해야 하지만,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 직무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이 아니라 존엄과 자립의 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