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규탄하는 논평을 11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2011~2020) 동안의 정책 실패가 현재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과 용산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인허가, 이주·철거, 착공과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정"이라며 "최근 몇 년의 착공 실적만으로 공급 부족을 현 시정의 결과로 단정하는 것은 구조적 시차를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재임기 동안 서울에서 389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이에 따라 약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줄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과거 정책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현재의 공급 부족을 현 시정에 돌리는 것은 "정치적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멈춰 있던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논평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 채 장기보유 1주택자와 고령층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시민에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투기 억제와는 다른 문제"라며 "소득이 줄어든 은퇴 고령층에게 주택가격 상승이 곧 세금을 감당할 소득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용산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공급 논리로 용산공원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논평은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졌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졌다"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공원이라는 장기적 도시계획 원칙을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마저 훼손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순한 주택 공급 부지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거점"이라며 정부가 공급 물량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산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추진 중인 정비사업 속도 강화,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지연 해소 등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현재의 공급 부족을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는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