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 1심 유죄 판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종부 의원 겸 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채 내려진 판단"이라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재판부의 정치 판결을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판결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오 시장의 지시와 공모를 뒷받침할 명백한 직접증거가 충분한지 의문이 남는 상황에서,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장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증거 판단과 신중한 법리 적용이 요구된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와 정황만으로 오 시장의 고의와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오세훈 시장의 직무와 권한은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향후 항소심에서 "특검 기소의 부당성과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증거 판단이 철저히 재검토되고, 가려진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최 의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을 마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이용해 도를 넘는 정치 공세에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억지 프레임으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현명한 서울시민의 거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시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서울'을 향한 시정의 발걸음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본연의 책무에 어떠한 공백이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더욱 단단하고 결연하게 서울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