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 현장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장 김순택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여성국,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가장 집중된 논의는 경남 푸드 그냥드림 사업이었다. 박현주 의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이용자의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사후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찬호 의원은 읍면동별 수요와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 분포를 함께 분석해 지역별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표병호 의원은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명확한 운영기준과 상담체계를 마련해 도덕적 해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창우 의원은 시군 운영센터에 대한 도비 지원 검토를 제안했다.
보훈예우 정책의 지역별 편차 해소도 주요 쟁점이었다. 양해영 의원은 시군별 보훈수당과 예우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도 차원의 보훈기본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허동원 의원은 수당 지원을 넘어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인식 확산 정책 강화를 당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지원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도 점검 대상이었다. 주외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계 지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연령과 근로능력에 맞는 자활사업 강화로 실질적인 자립과 탈수급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폭언·폭행과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 권익지원센터 설치 검토와 보수교육 지원 확대를 밝혔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경남형 통합돌봄의 발전 방향과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의 활용성,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과성이 논의됐다. 김진기 의원은 의료·돌봄 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연계하고 AI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통합돌봄 체계의 선도적 준비를 촉구했다. 하선영 의원은 고령자와 취약계층도 통합복지플랫폼을 쉽게 이용하도록 음성 기능과 큰 글자 등 편의성 개선을 주문했다. 공재권 의원은 고독사 예방사업이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위험가구 발굴과 실제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보육 정책과 산하 기관의 운영 및 정책성과 전반을 살피며, 취약계층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 출연기관 책임경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순택 위원장은 "복지정책은 예산과 사업 규모보다 도민이 필요한 순간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