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산업국 예산 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심사를 시작했다. 9월 4일 진행된 심사에서 위원회는 산업국 소속 6개 부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단순한 자금 소진이 아닌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 등 6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사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전액 집행이나 목표치 달성만으로는 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지원 기업 수 자체보다는 그에 따른 매출 증대, 신규 고용 창출, 수출 및 투자 유치라는 후속 효과가 이어졌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시성에 머물기 쉬운 행사나 박람회 역시 참여 인원이나 개최 회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체결된 상담, 계약, 투자 연계 등 실제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원들의 지적은 더 구체적이었다. 신종철(산청, 국민의힘) 의원과 손덕상(김해 8,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현장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나아가 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의 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강민승(진주 5, 국민의힘) 의원은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국비 집행 일정을 면밀히 고려해 도 자금의 투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 자료의 신뢰성도 검증 과제로 떠올랐다. 원성일(창원 6,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산설명서가 제출 후 빈번하게 수정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 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 산업 현안과 기금 운용의 건전성도 주목받았다. 장원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의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인수 추이가 경남 항공우주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고, 최영호(양산 3,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투자기금의 회수 계획과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처럼 100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형 사업들은 도민의 일상 개선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상락(창원 11,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업이 일회성 개발이나 전시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관리 체계를 갖춰야 산불 예방 같은 실질적 성과가 이뤄진다고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도민의 부담 경감과 안전 확보가 동시에 강조됐다. 김성갑(거제 3,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별 LPG 가격 차이를 점검하고 저소득층과 노약자의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도의 역할을 확대하라고 했다. 정규헌(창원 9, 국민의힘) 의원도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로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김구연 경제환경위원장(하동, 국민의힘)은 "결산심사는 예산이 모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이 기대했던 정책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산업지원 예산이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투자 확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들이 향후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