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상남, 사파동)이 오는 8일 제1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제2국가산단의 장기 표류 문제를 지적한다. 후보지 선정 후 3년 이상 개발제한구역(GB) 해제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황을 문제 삼고, 창원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진 의원이 문제 삼는 핵심은 규제와 비용 부담이다. 입주 가능 업종으로 지정된 금속가공업이 환경규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단지의 핵심 입주 업종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시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진 의원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청하고 있는 조성원가와 분양가 차액 보전, 토양오염 정화 비용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비용 부담 문제를 질문한다. 창원시가 이 재정 부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주력 업종이 들어올 수 없는 산단이 과연 방위·원자력 산단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창원시가 규제 개선과 비용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진 의원은 만성적인 철도 좌석 부족 문제의 해결책으로 창원과 동대구를 잇는 환승형 ITX 셔틀 도입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