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지난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올해 본예산과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제2회 추경에서도 부서 요구액보다 부족한 수준으로만 편성되면서 농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기반"이라며 "벼농사는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기상이변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2008년 첫 시행 이후 19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7만 6천여 농가가 지원을 받을 정도로 벼 재배농가가 신뢰하는 대표적인 농정사업이다.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가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책무이자 농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당초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행정 혼선도 불거졌다. 벼 재배농가들이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게 됐다. 이로 인해 농업인은 추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지원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를 안게 됐다. 시군 역시 안내,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등 행정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하면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단순한 경영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농민이 안심하고 벼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안전망"이라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온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남의 쌀 산업과 농촌의 미래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