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이 제시한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환경정책까지 도정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각 분야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책이 강조됐다.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지역경제 견인 역할을 할 중핵기업의 발굴을 주문하면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 주기에 맞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봇랜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6)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의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방위산업이 경남의 핵심 주력산업인 만큼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정책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들도 드러났다. 김성갑 의원(더불어민주당·거제3)은 단순 투자유치를 넘어 고용 창출과 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요구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진상락 의원(국민의힘·창원11)은 로봇랜드 2단계 사업 공모에 신청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부지 분할 공급 등 투자자 부담을 낮추는 유연한 사업방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승 의원(국민의힘·진주5)는 투자 위축 시기일수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 신속 지원 등 현장 중심의 투자유치 행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와 산업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도민의 목소리가 강조됐다.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산청)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전력망 확충을 당부했고, 장원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해상풍력 욕지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천항 시설 재배치를 통한 도내 제작·고용 창출 방안을 촉구했다.
서민경제 분야에서는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 화제였다. 진상락 의원은 햇살동행론 대상 3,500명 중 2,000명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8)은 신용보증재단 폐업지원금 수혜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김성갑 의원은 비자 발급 지원 이후 후속 정책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해 적극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신종철 의원은 도시·농어촌 병행근무, 온라인 농산물 판매, 관광 연계 등을 통한 농어촌 일자리 모델 발굴을 제안했다.
환경·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주민과의 소통 강화가 강조됐다. 원성일 의원은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과정에서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발생량 감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 소통과 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장원혁 의원은 기업 내 플라스틱 회수기 보급 확대를 촉구했다.
생활환경과 산림 분야에서는 지속성 있는 근본 대책이 주문됐다. 강민승 의원은 현재 주택과 공동창고에만 지원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갑 의원은 수년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 차원의 방제 방향 설정과 산림 수종 전환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구연 위원장(국민의힘·하동)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는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며 "경제환경위원회도 현장 의견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기 중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경상남도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해 서부경남 환경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