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김경묵 의원이 최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남구는 현재 90개에 달하는 위탁 사무에 약 498억 원을 투입 중인데, 지도·점검 방식이 형식적 절차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점검표상 '양호' 표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서류 확인에 그치지 말고 "실제 운영 실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의견, 반복되는 민원과 현장 위험요인까지 점검 범위를 보완하고 점검당시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다음 점검에 반영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사후관리 강화도 시급하다고 봤다. "지적사항의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유사 문제가 반복될 경우 원인을 분석해 성과평가와 재계약 심사에도 반영해 끝까지 살피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초기 점검으로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적된 문제가 실제로 해결될 때까지 책임 있게 따라가는 관리 구조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형식적 점검을 넘어 현장 중심의 문제 파악과 실질적 개선까지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