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 이경재가 24일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창녕의 단감 농가를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경남도 농정국장, 스마트농업과,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이방면과 부곡면의 농가를 순회하며 일소피해 상황을 직접 살펴본 이 위원장은 피해 조사 체계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피해 발생 시점과 조사 시점의 괴리였다. 단감에 일소피해가 생기면 농가는 수확 가능한 과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손상된 과실을 나무에서 제거한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 피해 직후 현장 조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단감이 성숙할 시기에 조사할 때는 이미 피해과가 없는 상황이 돼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피해조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실제 영농현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일소피해 발생 직후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피해과를 제거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피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지원방식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가뭄이 반복되면서 단감 농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경남도와 관계기관에 적극 전달하고 피해 농가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