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진주지역 도의원 5명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7일 경남도의회에서 공동성명을 낸 정재욱·양해영·조현신·유계현·강민승 의원과 백승흥 비례의원은 LH 분리가 진주혁신도시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담당하는 두 공사로 분리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진주혁신도시에 2015년 본사를 옮긴 LH의 운영 방식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도의원들은 LH가 진주혁신도시 조성의 핵심축으로 지난 10여 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분리 과정에서 본사와 주요 기능·인력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 진주혁신도시 자체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핵심 이전기관인 LH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LH 분리 방침을 전면 철회할 것을 첫 번째로 요구했다. 분리를 강행하는 경우라면 두 개로 나뉠 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인력을 모두 진주혁신도시에 남겨둘 것을 두 번째로 주문했다. LH 개편 과정에서 경남도와 진주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도의원들은 "진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경남도와 진주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경남 지역은 LH 분리 문제 외에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등 지역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현안들을 안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오는 9월 14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0월 12일에는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