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22일 202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본예산 대비 6,841억 원(10.4%)을 증액한 총 7조 2,899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의원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었다.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이 항목이 이번 추경에서 5억 원으로 재편성된 것이다. 신영욱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1)은 긴급 교육재정 수요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꼭 필요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전반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도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됐다. 경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상주 의원(국민의힘·창녕2)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별 목적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재욱 위원장은 "학교는 학생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인 만큼 교육과정 침해 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인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형 스터디카페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병선 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7)이 "공간 조성뿐 아니라 안전관리, 운영 인력,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박인 의원(국민의힘·양산5)이 "맞벌이 가정이나 부모의 질병, 조손·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사정으로 아침을 챙겨 먹기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가 세심하게 발굴하여 도움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을 추경에 재편성할 경우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한 제출 예산안보다 2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재욱 위원장은 "예산의 가치는 편성 규모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8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